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 ‘등록업무’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위탁계약서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업무’)이 운영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관리시스템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리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 관리시스템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관리시스템 내 공지를 통해서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리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시스템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관리시스템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② 이용자 :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등록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은 자

③ 이용자 계정(ID) :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한 고유의 체계

④ 비밀번호 : 등록된 이용자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고 통신 상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영문·숫자·특수문자의 조합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 성립 및 제한)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관리시스템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후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이용자 승낙을 받은 경우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에 대한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 상의 장애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2. 전시·사변·천재지변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긴급한 시스템 점검이나 보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4. 기타 사정 상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관리시스템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시스템에서 정한 필요한 정보에 대한 허위·누락·오기 등의 신청요건이 미비한 경우

2. 본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제6조(이용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관리시스템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관리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사용됩니다.

1. 수집 : 이용신청 시 최소한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사용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관리시스템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안 및 관리)

① 이용자는 본 약관을 동의한 후 이용 권한을 승낙받아 관리시스템에 이용하는 순간부터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ID·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노출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관리시스템에서 이용자에게 통지나 안내하는 경우, 이용자가 기입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할 수 있고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입하는 등의 본인 과실 및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관리시스템의 업무·기술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리시스템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관리시스템은 자체 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의 변경 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 이메일 및 알림 메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③ 관리시스템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에 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

① 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 또는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중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의 사전 고지 기간을 감축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시스템이 사전 통제할 수 없는 사유(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시스템 장애 등)나 외부환경(PC, 통신회사, 기간통신 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관리시스템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 비상사태, 정전, 관리시스템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 또는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시스템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관리시스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제2항에 의거하며, 사전 고지 기간을 1개월로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1조(관리시스템 의무)

①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②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③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관리시스템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12조(이용자 의무)

①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세부 또는 특정 서비스별 공지하거나 게시한 별도의 약관 상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 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관리시스템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ID 및 비밀번호의 유출·양도·대여·기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서비스 이용의 종료 시 로그아웃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④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공유 또는 양도하는 행위

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관리시스템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 또는 해킹·악성코드·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목적의 행위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5.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7.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8.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관리시스템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복제·변경·번역·출판·방송·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 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1. 본 약관을 포함한 관리시스템의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3조(이용제한)

관리시스템은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14조(관리시스템 소유권)

② 이용자는 관리시스템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 변경하거나 무단 대여·대출·판매·배포·제작·양도·재라이센스·담보권 설정 행위·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15조(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손해배상)

관리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시스템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면책조항)

① 관리시스템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서비스 장애로 인해 이용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관리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교체·정기점검·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관리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 및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관할법원)

관리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적용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 ‘평가·인증 등’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9호_2021.02.05.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관리시스템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제3조(약관 외 준칙)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② 이용자

1. 기관위원회 관계자 : 등록업무 시스템에 등록된 이용자 정보를 연계하여 평가·인증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 자

2. 심사·평가위원 등 : 심사나 평가를 위해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평가·인증 등의 업무 처리자로서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자

③ 이용자 계정(ID) :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한 고유의 체계

④ 비밀번호 : 등록된 이용자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고 통신 상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영문·숫자·특수문자의 조합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 성립 및 제한)

① 이용계약은 평가·인증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ID로 이용자가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관리시스템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 절차의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기술 상의 장애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2. 전시·사변·천재지변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긴급한 시스템 점검이나 보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제6조(이용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관리시스템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관리시스템의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사용·관리·보호됩니다.

1. 수집 : 이용권한 부여 시 최소한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관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 내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수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보호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오직 이용자만이 열람·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므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가 본 약관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이용자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안 및 관리)

① 이용자는 본 약관을 동의한 후 관리시스템에 이용하는 순간부터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ID·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노출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관리시스템의 업무·기술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리시스템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관리시스템은 자체 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의 변경 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 이메일 및 알림방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

① 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 또는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관리시스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제2항에 의거하며, 사전 고지 기간을 1개월로 합니다.

제11조(게시물의 관리 및 삭제)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관리시스템은 이용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음란·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7. 관리시스템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허위 또는 과장한 내용인 경우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관리시스템 의무)

②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④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13조(이용자 의무)

② ‘담당자정보변경’ 또는 ‘개인정보관리’ 메뉴를 통해 정확한 정보로 유지되도록 변경하는 등의 지속적인 갱신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서비스 이용의 종료 시 로그아웃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④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공유 또는 양도하는 행위

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7.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8.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1. 본 약관을 포함한 관리시스템의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4조(이용제한 및 이용계약 철회)

① 관리시스템은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시스템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부여받은 이용 권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원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제4장 기타

제15조(관리시스템 소유권)

제16조(양도금지)

업무처리를 위해 기관 차원으로 부여한 기관위원회 관계자 외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7조(손해배상)

제18조(면책조항)

③ 관리시스템은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관리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 및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관할법원)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적용합니다.